| 번호 | 76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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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백섭 | 등록일자 | 2021.10.04 |
| 제목 |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하 및 중개업법 개정 반대한다. | ||
| 내용 |
1)부동산 중개는 개업 공인 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우리도 골목 상권이다.
2)바닥면 균열과 누수확인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3)중개보수는 내리면서 책임을 올리는 공제금액 200% 인상은 말이 안된다. 4)미국 일본등 중개보수는 1% 에서 5% 정도 받는데 우리는 1%도 안되는 금액에서 여기서 더깎아서 하라는게 말이 안됨. 5) 중개보수 하한선도 없이 조정 가능하다고 고지하면 무상 중개하라는 건가요..이건 정말 요즘 시대에 부동산값 폭등를 중개사한테 책임 전가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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