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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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왕호 | 등록일자 | 2021.10.02 |
| 제목 | 보장금액과 확인설명서등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기전에 중개보수를 고정으로 하고 보장금액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점 다시한번 제고해 보아야 합니다.
2. 확인설명서에 대해 바닥면의 균열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강화마루를 뜯어봐야 합니까? 탁상행정입니다. 3. 산림조합 부동산 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보다는 지금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업권과 수익을 보장을 먼저 강구하여야 합니다. 산림조합 부동산 중개업 등록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4. 고객들과 분쟁을 야기하는 중개보수에 대하여 고정요율로 하여 고객들과 분쟁을 막아주십시요 5. 각종 모든 물가와 세금 안 오른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하지 마십시요. 국민들은 중개보수를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내려달라 세금 내려달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오른 집값, 내려달라 요구합니다. 왜 왜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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