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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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31
의견제출자 하승연 등록일자 2021.10.01
제목 보증보험 인상에 대하여
내용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정상적이지 못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넘기며 보증보험료까지 인상한다함은 중개사 또한 국민이고 소상공인 인데 아예 죽으라는건지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제안하신건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