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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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19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1.09.29
제목
사고 책임공제금 200%인상 반대합니다
내용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으나,거래절벽으로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난데 없는 공제금액200% 인상은 현실을 감안해서 굳이 해야한다면 10%정도만 인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