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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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12
의견제출자
이석우
등록일자
2021.09.25
제목
고정 요률로 하여야!
내용
요율 조정을 하더라도 고정 요율로 하여야 당사자간 분쟁을 막을 수 있음. 금전과 관계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어리석은 생각임. 이론적이고 비현실적 발상임.협의요율 강력히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