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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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08
의견제출자
이종수
등록일자
2021.09.22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중개보수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있기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와 전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제대로 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민원제기국민의권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를 차별없이 적용하는 세밀한 정책안을 만들고
헌법에서 추구하는 과잉입법금지의원칙 등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되어야 한다고 의견개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