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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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97
의견제출자 김재영 등록일자 2021.09.16
제목 이중 삼중으로 중개보수 인하하도록 하여 무보수 부실중개 양산하려는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1.국토부 개정안에서 최고임대 45%,매매50%나 삭감하고
2.지자체에 가감위임 하여 사실상 추가 삭삼토록하고
3.계약서 작성시 상.하안 보수요율 설명 하면서 또 삭감당할수 있도록 길을트면
개업중개사는 반값중개와 무보수중개로 파탄하고 부실중개로 피해보는 국민들은
또 개업공인중개사들만 탓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