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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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재석 | 등록일자 | 2021.09.16 |
| 제목 | 부동산정책실패에 따른 집값인상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한다. | ||
| 내용 |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수요억제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시장은 자연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증가로 해결하기 보다는 인상된 집값에 대한 중개보수때문에 매물 공급이 줄어든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했으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한 중개사는 생계 유지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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