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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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68
의견제출자
진경식
등록일자
2021.09.16
제목
중개보수 인하 반대
내용
이번 입법과 관련하여, 금액적인 차등에는 반대하진 않지만,
소액 중개 부분에 대해 수수료 인하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개하는 일은 같은데, 수수료도 소액인데, 거기서 더 낯추면,
？개를 거부하거나,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소액중개 거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 할 수 도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임계치 이하의 소액중개는 고정금액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