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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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익호 | 등록일자 | 2021.09.16 |
| 제목 | 부동산정책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말라. | ||
| 내용 |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말라!!!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이 중개보수 탓인가요? 정부의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엉터리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집값은 폭등했고 징벌적 거래세 인상으로 나라 곳간만 넘치고 있습니다. 25번이나 되는 오락가락 엉터리 정책변경으로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거래는 실종되어 중개업계도 고사 직전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실패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부담 줄여 준답시고 중개보수 반 토막 내놓고 여론을 호도하여 공인중개사를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쌀값인하 한다고 설문조사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여론조사로 쌀값내리면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끝내는 농민도 농사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고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중개보수 낮춘다고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정되어 거래가 활발해 질 수만 있다면 정부정책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부동산시장 안정되어 집값 떨어지면 정부가 다시 중개보수 인상해 줄까요? 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래절벽이며 중개보수 반 토막으로 인한 예상되는 생계위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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