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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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창률 | 등록일자 | 2021.09.16 |
| 제목 | 중개수수료 인하 법률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 ||
| 내용 |
1. 왜곡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까?
2. 집값이 상승하여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개정이유가 단세포적 생각 3. 실제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수입이 늘었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4.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모든 영역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유독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만 인하하나? * 법률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은 곧 잊어버리고 그래도 중개보수를 준다는데 불만은 그대로인 반면, 200만명의 중개업무 종사자 가족들은 정권퇴진에 대한 신념은 더욱 강해지고, 표는 날아가버리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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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0916104110_210915_반대이유(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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