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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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52
의견제출자 손영태 등록일자 2021.09.16
제목 고정요율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 고정요율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니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맞게 능력에 따라 차등되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대기업’ 즉 돈으로 남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말합니다. 돈의 능력이 아닌 실력의 능력이라면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공정’을 말하던 정부는 ’공정’을 이루겠다 했지만 그나마 있던 ’공정’마저 무너뜨리고 있는게 지금 정부입니다. 주거의 계단의 다 끊어졌고 이젠 대출도 막혀 서울 아파트는 현금 15억 이상 있는 자만이 갖을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정부의 ’공정’이 이런건가요. 고정요율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 마음을 피자쪼가리처럼 다 쪼개놓고 더이상 갈등으로 나뉘는 마음들을 제발 한마음이 되도록, 갈등이 줄어들도록 ,고정요율제로 잔금일 날 편한맘으로 일을 볼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