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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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50
의견제출자
목문규
등록일자
2021.09.16
제목
중개보수료 인하반대, 고정요율제로 전환 요망
내용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은 오르고, 정책의 많은 변동으로 거래는 줄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남발로 활동하는 숫자도 점점 늘어가서 영업이 위축되는데 중개보수료를 인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만약 내년에 집값이 내리면 또 다시 올릴건가요? 또한 지금도 상한선이 있어 분쟁이 많은데 고정요율제로 정하여 주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좋은 개선책이라고 볼수 있지요.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