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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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용현 | 등록일자 | 2021.09.16 |
| 제목 | 중개보수 분쟁없는 고정요율제로 개선해야한다. | ||
| 내용 |
중개보수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
중개업이 전문화된 미국은 중개보구가 6~7% 입니다.(매도자에게 부과) 우리나라는 중개업의 선진화 서비스개선을 위한 정책적노력은 뒤로하고 인기 편승에 중개보수 인하에만 포커스가 마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최하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면 이정도의 보수를 지급해야한다 정도의 가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를 상한만 정한채 당사자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또한 실무업계의 분쟁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고정요율로 정하고 상한을 일부 낮추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면 정해진 지급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중개보수를 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업의 선진화를 원하면 전문화와 적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해야할것입니다. 중개보수 고정요율로 개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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