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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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동진 | 등록일자 | 2021.09.15 |
| 제목 | 부동산정책실패로 국민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는 중개보수인하 절대반대합니다 | ||
| 내용 | 임대차3법과 대출규제로 시장이 왜곡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최소 4년이상을 거주하는 이유로 매매도 못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량이 적은 관계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은 내놓은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매물품귀현상으로 이어져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못 세워서 발생한 일을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부동산중개보수를 인하하라고 합니다. 가격상승과 매물품귀로 부동산업계는 생계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히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로 9억이하는 고정요율로 하되 중개보수를 인하하여서는 안되며 9억이상금액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 ||
| 첨부파일1 |  20210915192519_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인하에 절대 반대하는 이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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