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333 | ||
|---|---|---|---|
| 의견제출자 | 허성철 | 등록일자 | 2021.09.15 |
| 제목 | 부동산중개보수 인하 중개사협회와 충분한협의 및 고정요율제 도입 요망 | ||
| 내용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가격폭등과 이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등 세금 강화에 따른 매매물건 대폭감소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실시에 따른 임대물건 실종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일감이 대폭 감소하여 사실상 보리고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일 목적이면 나중에 가격하락시에는 다시 중개보수요율을 올릴수 있도록 하는것이 정당하고, 수수료율을 내리는 대신 고정요율화하여 수수료가 다소 감소되는 대신 수수료 조율에 따른 중개사의 스트레스는 줄여주는 방식으로 상호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상승으로 요율을 낮춰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대신 고정요율화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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