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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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3
의견제출자
박현정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한번이라도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입법하시건가요?
내용
저 여기 로그인하는데도 30분 걸렸습니다.
계약서는 예고없이 쓰게 되는데 밤10시에 아님 주말에 쓰다가 에러가 생기면 누가 대처해 줄건가요?
시스템은 만들어놓고 이런 법률 만드셔야죠.
에러생겨서 공제가입 못하면 또 처벌하겠죠?
그리고 중개업자들 부담늘어나는건 누가 책임지나요?
대책없이 즉흥적으로 이런 법률 만들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