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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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13
의견제출자 김은호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중개보수인하반대 및 중개보수고정요율
내용 중개보수인하반대 및 중개보수 상한요율폐지.
잡음없도록 고정요율로 가야함. 현장에서 상한요율이 오히려 의뢰인과 분쟁소지많음.
중개보수 법적으로 고정요율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