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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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07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분쟁없는 고정요율제 실행하라!
내용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의뢰인과 중개사도 중개보수 협의로 분쟁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왜 모든 국민을 분쟁의 도가니로 밀어넣는가? 분쟁없는 제도, 분쟁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매 계약시마다 분쟁하게 만드는 협의요율제 삭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정요율제 도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