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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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정아 | 등록일자 | 2021.09.15 |
| 제목 | "이내" 표기로 사실상 중개보수를 바닥으로 밀어내린 국토부는 각성하라! | ||
| 내용 | 하한선도 없는 상태에서 상한선만 만들어놓고 ’이내’에서 협의하라는 개정안은 결국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끝없이 갑질하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법안이다. 협의하게 하려면 하한선도 적정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협의하게 하려면 상한선을 대폭 인상한 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온갖 의무만 씌워놓고 보수는 바닥치게 만드는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안 즉각 폐기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