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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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정아 | 등록일자 | 2021.09.15 |
| 제목 | 공인중개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중개시장이 안정화된다! | ||
| 내용 | 언론은 분쟁과 중개사고를 보도하는데 열을 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도 수백수천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공인중개사 덕분에 중개사고 발생률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국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감과 기여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두건의 사고를 자극적으로 부풀려 중개사에 대한 인식을 훼손시키고 정책실패 책임을 전가하여 중개보수를 인하시키는건 나쁜 정책입니다.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폐기하고 고정요율제 실행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