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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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95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계약시마다 협의하게 하는건 시장을 혼란시키려는 의도입니까?
내용 실제로 언론에서 과도하게 플레이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현 부동산시장 혼란의 핵심이 중개보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가리려고 현장에서 중개하느라 고생하는 전문자격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가뜩이나 집값상승으로 불안한 국민들을 중개보수 협의의 도가니로 밀어넣습니까? 국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중개보수는 고정요율로 하여 분쟁이 없게 하고, 공급확대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