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6272
의견제출자
신경문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결사반대
내용
거래절벽, 과다경쟁, 중개보수절반요구 고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정부의 일방적이고 엉터리 통계를 적용하여
중개사법개정을 밀어부치는 행위는 1인 소상공인을 절벽에서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