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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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진비 | 등록일자 | 2021.09.1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중개보수 인하
9억이상의 중개보수 구간(현행0.9%)에 상한을 정하는것은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줄이기에는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9억이하의 중개보수 구간은 원래 있던구간이며, 상한도 최대0.6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정책과는 관련없는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율 협의 현재 요율은 고정요율입니다. 요율안에서 손님과 중개사가 협의를 보라는것은 고정요율 마저도 제대로 못받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협의요율이라는 정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이며, 결국 분쟁만 떠안을 겁니다. 분쟁은 결국 요율을 제대로 못받게 되는 현실이 될것이구요. 협의라는 무책임한 갈등유발 정책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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