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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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49
의견제출자
이광흠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합니다
내용
이 또한 핀셋정책으로 보는데요. 금액별로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것도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물의 크고 작음은 있겠지만 업무는 똑 같다고 본다면 고정요율제를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배율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플랫폼기업들의 진출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상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