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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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33
의견제출자 안만기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 하지 마라
내용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값이 올라 거래절벽으로 현업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골목상권에서 죽어가고 있는
정책당국자들의 무능으로 인한 원인을 현업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몰아 여론몰이식 법 개정으로 중개보수를 삭감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