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204 | ||
---|---|---|---|
의견제출자 | 정영희 | 등록일자 | 2021.09.15 |
제목 | 책임이 뒤따르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소송제기도 많아... | ||
내용 |
쉬운 부동산 중개도 있지만 어려운 부동산 중개도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많이 알기때문에 부동산중개관련 소송제기도 많이 하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시 재판결과 대부분 중개사 과실비율이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고, 손해배상책임도 크겠지요. 책임이 뒤따르는 부동산 중개업이고 부동산중개업소도 많아서 나눠먹기식인데,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입법예고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폐업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