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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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85
의견제출자
양진욱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중개보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1. 부동산이 폭등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하한다는것 같은데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먼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잘 수립하여 국민 고통를 해소시키는게 시급한 현안입니다.
2.중개보수를 중개업자와 고객이 상한선 범위에서 협의하라는것은 외형적으로는 신사협정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 규정이
갈등만 부채질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바, 고정요율제를 채택하여 주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