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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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74
의견제출자
유선은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고정요율로 하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율인하와 협의문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 전세와 월세 보수의 괴리가 4배에 달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현행 ’월세x100’은 연리12%일때 제정된 것으로, 연리3%인 지금은 ’월세x400’으로 계산해야 한다. 관행이라는 당치도 않은 말로 어물쩍 넘어가기엔 심각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