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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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73
의견제출자
진한서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수수료 인하 반대....
내용
이미 매매 44%, 임대 최대 50%이상 삭감한 상태에 지자체에 별도 인하를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며 개업공인중개사 생계를 도외시한 것으로 수용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