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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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동주 | 등록일자 | 2021.09.14 |
| 제목 |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일방적인 법개정철회해주십시오 | ||
| 내용 | 법이라는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고 되고 있는 이법은 일방적으로 중개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따라서 여러가지 비용이 증가 하였는데 다른 비용들은 모두 그대로 두면서 중개보수만 문제 삼는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이라 할 수 있나요? 어떤 근거로 이런 발상을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없습니다. 이법안은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