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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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찬 | 등록일자 | 2021.09.14 |
| 제목 | 고정요율제 요구합니다. | ||
| 내용 |
중개업이 전문화된 미국은 중개수수료율이 10%입니다.(매도자에게 부과)
현재 개별중개사마다 전문화수준이 다르고 서비스제공 수준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률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결국 최하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면 이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정도의 가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수료를 더 강압적으로 인하하는 처사는 공산정권수준의 행정처리방식이며 부동산가격상승에대한 정책실패와 국민원성을 무마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수수료율을 상한만 정한채 당사자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또한 실무업계의 스트레스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고정요율로 정하고 상한을 일부 낮추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해당 수수료율을 지급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수수료율을 인하할 이유 조차도 없습니다. 중개업의 선진화를 원하면 전문화와 적정한 수수료을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해야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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