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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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62
의견제출자 서수철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옥상옥 규제를 만들면서 또한 공인중개사에서 온갖 규제를 가하면서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