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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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광길 | 등록일자 | 2021.09.14 |
| 제목 | 공인중개사법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보수료 이하에 대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인하절대반대합니다.집값이올라 이익은 몇억을 보면서 수수료만 이야기 합니까! 고정요율로 정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세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현실화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과 중개사 업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입법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에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관심을 중개보수에 돌려, 책임을 회피해 보겠다는 것만 보입니다. 이후에 부동산 가격 내려가면 중개보수료 올려줄겁니까? 집값 안정화가 먼저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도 국민이고 소상공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올린게 아닌데 왜 공인중개사한테 피해를 입히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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