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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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55
의견제출자 송선규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반대 및 분쟁의 불씨인 협의안 폐지하고 고정요율 시행 요청
내용 어느 한쪽의 편협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다른 쪽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입원인 중개보수를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수렴없이 반으로 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요 비상식적인 정책이다. 역으로 당신들의 월급이나 급여를 반으로 내린다면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봤는가 ?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가볍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뭐 인민재판식으로 여론몰이 할 일은 더욱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