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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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52
의견제출자
백오숙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중개보수료 인하 반대와 고정요율을 요구합니다.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중개보수료가 올라간건데 중개보수료인상 부분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를 시키는건지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부담을 줄여줄거라면 취득세요율 인하정책도 있고 양도소득세 절감부분도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손해 하나 보지 않고 국민의 한사람인 중개사에게만 전가를 시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