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51 | ||
|---|---|---|---|
|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09.14 |
| 제목 | 탄력적인 중개보수제도를 시행하여 중개업자와 국민간 형평성 유지를 간과하여 반대합니다 | ||
| 내용 |
주택가격이 3년이상 안정기에 있거나 3년이상 폭락상태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시행되어 이미 관행화된
현행 기준으로 환원하는것이 형평성이 맞습니다 |
||
| 첨부파일1 |  20210914140334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최종).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