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38 | ||
|---|---|---|---|
| 의견제출자 | 이종수 | 등록일자 | 2021.09.14 |
| 제목 | 중개보수 시행규칙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관련 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논의, 지역별 개업중개사의 년평균소득,
지역별 평균 주택매매거래가 범위 조사,과거년도비교 주택거래건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현주택가격전월세가 고공행진에 대한 국민의부정적여론, 내년 대선 관련하여 투표득표만을 의식하여 시민의 민원에 100%호응하여 급조제안된 시행규칙안은 동의할수없습니다. 반드시 시행규칙개정관련 방식,절차를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변경하여 재검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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