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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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35
의견제출자
권미혜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고정요율로 정하라
내용
1.분쟁을 야기하는 협의를 고정으로 정하라
2.17년8.2대책을 시작으로 반복되는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중개보수 인하라는 빌미로 맹점을 흐리며 공인중개사 탓으로 돌리지 마라.
3.거대자본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플랫폼 대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을 만들어라.
4.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합격자 배출수를 조절하는 입법을 만들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