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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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3
의견제출자
윤용우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제안, 건별 공제가입제도
내용
건별 공제가입제도를 반대하며,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제 가입제도를 현시스템으로 유지하고, 건별 1억보상으로 협회 공제약관을 원상복구 하여 보증보험과 선의의 경쟁체제하에 현행 가입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안,
둘째, 공제고갈의 부실책임을 물어, 협회 공제 사업권을 아예 박탈해버리고 그 책임을 묻는 방안, 위 두가지 방안중, 한가지 안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