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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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지후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모든 물가 상승에 집값올라가는데 중개수수료만 일방적으로 인하하는것은 11만 중개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것 | ||
| 내용 |
최저 임금제 ×
주 5일 근무 × 국가소상공인 지원금 × 열거한것 외에도 중개업자나 일반 자영업이나 같은 소상공인입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은 중개사가 올린것이 아닌데 고스란히 그 책임은 중개업자의 몫이고 입법시행령에 보니 책임과 규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반토막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이사를 갈 엄두를 못내는 고객들은 그대로 삽니다. 거래 절벽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실거주외에는 매수자체가 어려운 부동산 정책상 임차인이 있으면 당연히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거래 절벽입니다. 집값 상승 이전 거래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전국민의 공인중개사화인것처럼 공인중개사 배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과도한 경쟁속에 폐업도 속출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이 나라에 엄연한 국민입니다. 11만 공인중개사를 죽일 작정이 아니면 일방적인 입법은 철회되어야 하며 중개수수료율은 고정화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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