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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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경란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 ||
| 내용 |
11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상공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듭되는 여러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중개보수 증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존권 위협이 아닌 상생할 수 있게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방안을 타협해 주십시오! 직방, 다윈중개 등 프롭+테크라는 이유로 대형플랫폼 중개업 진출을 차단해 주십시오! 자유경쟁시대에 경쟁을 통한 중개보수 자율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내세우고 프롭테크로 중개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도 있다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안내및 실사보다 정확한 중개서비스는 없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시장은 물건잠김현상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 마저도 힘든 시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을 상대평가로 해서 정부의 수급조절이 필요하고, 국민의 재산권 위협은 물론 부동산시장교란행위를 일삼고 있는 중개보조원수 제한이 아니라 중개보조원제도는 폐지 되어야 중개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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