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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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혜윤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언제여야 일방통행식 행정이 멈추게 될까요.....
그저 형식적으로 입법예고하고 그냥 공고하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언에 오줌누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밖에 안될거라는 자조섞인 탄식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안하면 ’완전 무시’당하겠구나 하는(이미 당하고 있으나) 심정입니다. 어느 누구처럼 우리 중개사들 중 누군가 하나가 분신이라도도 해야하나요... 매물이 있어야 거래라도 하는데, 매물의 50%이상 감소하고 경제라도 호황이어야 상가든 주택이든 거래가 될터인데 상가는 공실이고, 주택은 양극화로 저렴한 것은 상태가 안좋아서 비싼것는 비싸서 거래성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국토부의 책상머리식 방안을 규탄하며, 공인 중개사들의 절규에 귀기울여 형평성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방적인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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