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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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13
의견제출자
이정재
등록일자
2021.09.13
제목
부동산중개보수 인하 반대 및 고정요율제 시행요구
내용
최근 부동산거래 절벽으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다 1건 거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출혈셩쟁도 심해 경영여건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무시한 중개보수인하를 적극 반대하며
또한 상한 요율 협의로 인해 분쟁이 많아 권익위원회에서도 고정요율을 권장한 바
고정요율제로 개정해 주시기를 적극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