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6096
의견제출자
김영태
등록일자
2021.09.13
제목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는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조항은 악법 입니다.
내용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는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조항은 악법 입니다.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독소 조항 입니다.
고로 결사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