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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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09
의견제출자
유찬영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 제도도입에관한의견
내용
부동산중개업생태계의 최하위층의 영세자영업자에대한 아무런대책없이 시행은 반대.
전국85,000업자 가족고려하면(업소당생계가족3인) 255,000명이나 국민의의견을무시하지마세요.좋은제도도 대안없이 시행하면부작용이큽니다.현 법정중개수수료율로도 생계가어렵고 더구나 과당경쟁으로 할인까지하는 현실에서 추가 비용반대.법정중게수수료율을 선진국수준으로 현실화한후에 시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