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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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병욱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를 취소하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직방등 플랫폼기업의 간접중개를 차단하라. | ||
| 내용 |
공인중개사는 10만여개나 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입막음을 하고 직방등 프롭테크라는 이유로 간접적인 중개를 눈감아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대기업에 몰아주려고 하는가. 수수료 요율을 고정으로 하고 전속중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수수료율을 낮춰서 국민들에게 선심쓰고 협의 요율로 수수요율을 정해서 고객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만드는 국토부의 정책을 비판한다.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감정사 등 협의 요율이 어디있는가?????? 공인중개사가 소상공인 이유로 생계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힘이 없다고 이토록 무시하면 정말 정부는 큰코 다칠것이다. 고정요율 보수인하 반대 대기업진출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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