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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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07
의견제출자
김동균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보험 건별 가입 절대 반대.
내용
이건 누굴 위한 법개정입니까?조그만 전월세계약하면서도 건별보험가입하라면 중개업을 포기하라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모든 보험은 다수의 보험료로 일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지 일일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저야한다면 그것은 이미 보험의 성격이 아닌것아니겠습니까? 수입 지출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관리 감독이 우선되지않고 정부가 그것을 방관한체 무조건 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하는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