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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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균 | 등록일자 | 2012.03.12 |
| 제목 | 보험 건별 가입 절대 반대. | ||
| 내용 | 이번 입법예고된 공인중개사의보험건별가입시행건에 있어 절대 반대합니다.자동차 보험 건별 가입하지않고 가전제품 판매시 건별 하자 보험 가입하지 않듯이 중개사고에 대한 보증도 건별 가입이란 언어도단입니다.모든 보험은 다수의 보험료로 일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지 일일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저야한다면 그것은 이미 보험의 성격이 아닌것아니겠습니까? 수입 지출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관리 감독이 우선되지않고 정부가 그것을 방관한체 무조건 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하는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라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