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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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05
의견제출자
김재용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부동산공제가입 건당1억원이상 가입안...결사반대
내용
현실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며,서울공제보험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보다 훨씬 저렴한 보혐료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거래별 건당보험가입을 하면 번거로움은 물론 보혐료부담은 얼마나 올라갈까요?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의 계약에 선의의 피해확률이 희박한 상황에서 굳이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이런 법안을 추가할 필요가 전혀없다고 생각됩니다.반대합니다.
